시멘트업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에 "납득 불가" 반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시멘트업계가 최근 정부의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운임 인상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새해부터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인상으로 300억원대 추가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인상 요인은 물론,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26일 개인사업자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올해 안전 운임을 약 8.97% 인상(일반 시멘트 기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인 3년 일몰제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운임 인상으로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는 물류비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년간 600억원 증가하게 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시멘트 내수 감소, 1천800억원대의 환경 규제 비용부담,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급격한 원가 부담에 시달리는 시멘트 업계가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고 전했다.
협회는 BCT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40만대에 달하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BCT는 1%도 안 되는 2천700대에 불과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극소수에 불과한 BCT를 안전운임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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