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무역장벽 쌓는 미국·유럽…"정부·기업 대책 서둘러야"
제8회 대한상의 통상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무역통상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8회 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는 "EU를 필두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미국도 기후변화, 환경 이슈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인 한국은 탄소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EU 등의 탄소국경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고효율·저탄소 에너지시스템을 통한 경제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현 경제 체제인 탄소경제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산업, 통상, 기술, 금융, 조세, 국토, 환경 등 관련 학제 간 융합적 정책 추진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또한 국제통상법에 저촉될 우려로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수출국에서 수출 기업을 보조해 준다고 보고 상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눈여겨 볼 정책 현안 중 하나가 바로 환경·기후변화"라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이 중심인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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