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추가적 재정·통화정책 완화 조언…"선별지원 여지"
"올해 재정적자 늘더라도 몇 년간 점진적 재정 건전화로 상쇄 가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추가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8일 발표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하방 리스크와 함께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유휴경제력(economic slack)을 보유한 점을 고려했다고 IMF는 설명했다. 유휴경제력이란 산업생산이나 고용 등 경제적 생산능력 중에서 쓰이지 않고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을 뜻한다.
IMF는 이어 "한국이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IMF는 또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과정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기적인 틀 안에서 준칙에 기반해 재정정책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MF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 시스템의 경우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이어간다면 규제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향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노동 시장에 일부 남아 있는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잠정치 기준)로 전망했다.
IMF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특히 서비스 및 내수 부문 성장률이 수출 부문과 비교해 뒤처지면서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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