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포인트 40만원 받아 20만원 썼다…금융연 분석결과

아동돌봄포인트 40만원 받아 20만원 썼다…금융연 분석결과

9천200억원 중 2천760억~4천600억원 추가 지출로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아동돌봄포인트(아동 1인당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 정도가 가구의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아동돌봄포인트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소득 보조 정책의 하나로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씩이 돌아간다.

소비 진작은 포인트를 받은 상황에서 한 가정의 지출이 포인트를 받지 않은 상황보다 얼마나 더 늘었는지를 뜻한다. 가령 포인트를 받지 않았을 때 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포인트 40만원을 받고 나서 220만원을 지출했다면 소비 진작 효과는 지원 금액(40만원) 대비 50%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전체 카드사의 지역별·일자별 지출액을 구성한 뒤 소득·인구 구성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아동돌봄포인트 지원액에 비례해 지역별로 지출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했다. 특히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가구주의 나이를 고려해 30∼45세의 카드 지출액을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4월 13일부터 4주 동안 지원액의 30∼50%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지원액 9천200억원 중 2천760억∼4천600억원 정도가 추가 지출로 이어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포인트 지급 직후 첫 2주간 지출이 많이 늘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소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방위적 현금성 지원이 갖는 단점을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피해가 크지 않거나 소득이 늘어난 가계도 많다"며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며 "지원대상, 집행 기준 등이 적절히 마련된다며 일시적 지원금 정책은 급격한 경기 침체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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