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트럼프시대] 미 우선주의 줄줄이 폐기 예고…'트럼피즘' 위력 여전
국내서 '감세·반 이민'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 초래
'신고립주의' 대외정책에 글로벌 리더십·동맹 약화 지적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장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좌충우돌했던 지난 4년간의 트럼프 시대도 종지부를 찍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보수적 정치 이념을 토대로 대내적으로는 대폭 감세와 반(反)이민,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등을 추진했다.
대외적으로는 '신고립주의'에 기반해 '경제적·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동맹을 압박하는 외교·안보 정책과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역 정책을 폈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심리를 등에 업고 등장한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그러나 정치 철학과 정책 측면에서 전혀 다른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에 따라 트럼프 시대의 정책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세 분야에선 '부자 감세'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에 나섰고, 미국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제한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한 의료보험 확대 방안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시도도 지속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친(親)기업적이고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은 보수층의 호응을 받기는 했지만,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를 몰아낸다는 비판 속에 이민자를 포용하며 성장해온 미국의 정체성까지 흔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시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외 정책에서도 미국 외교를 지탱해온 근간을 흔들면서 고립적 행태로 돌아서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 협정에서 발을 뺐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개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동맹을 포함해 각국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압박에 나섰고 특히 중국을 상대로는 무역 강경책을 고수해 두 나라 갈등이 첨예화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 들고 상식 이상으로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에는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쳐 동맹 관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북 정책에선 초기 '화염과 분노'로 표현되는 압박 정책에 따라 북한과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톱다운 외교로 전환되면서 대화를 하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다만 북한 비핵화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한계로 남았다.
중국 관계의 경우 트럼프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관리들의 비자 제한을 발표하고 샤오미 등 중국군과 연계가 의심되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를 이어갔다.
정권 교체로 트럼프 리더십은 멈춰 섰지만, 그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트럼피즘'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새 행정부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내내 많은 스캔들과 분열적 리더십으로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해 단임에 그쳤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이전까지 최고 득표 기록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득표수를 넘는 저력을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전례 없는 불복에 나섰지만, 결국 대선 결과를 확정 짓는 의회 회의 때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아 퇴임 직전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멸적인 임기 마지막 몇 주 동안, 하원을 중심으로 '트럼프 충성파'들은 최후의 저항을 계속했다면서 이들의 행동은 "트럼피즘이 계속 여기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선 후 극심한 혼란 속에 여전한 트럼프 지지층의 위력이 확인된 동시에 미국의 분열상이 고스란히 노출돼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단합을 이뤄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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