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원책 다소 도움…피해 보상에는 미흡"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이 신속히 시행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장별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곳이 있고 영업 정지·제한 업종의 경우 수억 원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얹어주기는 하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금은 지방을 포함해 평균 122만 원 수준"이라며 "지원액이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수많은 임대료 경감법안이 논의되는 만큼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회에서 민생국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들이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며 "좀 더 과감하게 감면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은 향후 추경 편성과 국회 입법안 마련, 지자체 후속 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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