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노인 일자리사업, 한시적 정책 대응으로서 불가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공적 은퇴연금의 결여를 메워주고, 급격한 취업자 수 감소를 완충해 주는 한시적인 정책 대응으로서 불가피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된 것이 노인 빈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그나마 기초노령연금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하기엔 태부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은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사, 돌봄, 방범, 청소 등 노인형 민간 일자리도 많이 늘고 있으나 단일분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예산이 월등히 큰 것은 선진국보다 은퇴자를 위한 연금 지출예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구절벽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우리가 선진국 같은 연금제도를 갖춰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자 수는 앞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연금이 없어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일을 더 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우리나라 취업자 수의 급속한 감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 차관은 2020~2030년 10년간 지속될 노인 빈곤을 해결할 방법은 ▲특정 연령 이상에만 기초연금을 한시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 ▲노인 일자리를 민간에 맡기고 악화할 노인 빈곤의 결과 수용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세 번째 안에 대해 "노인 빈곤이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 사업을 도와주다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문제를 민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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