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지속 점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주택수요 관리 방향을 두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 전(全)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 6월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분기 중에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 유동성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 왔으며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1천80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천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역량을 키우고 하부 전담 조직을 편성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내년은 올해 추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시장상황 모니터링,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시장 안정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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