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 안정 위해 도심내 부담 가능한 양질 주택 공급"(종합)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답변서 제출
"공공자가주택은 분양도, 임대도 못 들어가는 가구의 주거사다리"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부동산 세제·재건축 규제 유지 시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 내에서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가구 수와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주택의 양적 공급은 충분하다"라며 "이제는 양적 공급을 넘어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등 저밀 개발지역을 활용한 도심 내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의 밀도는 높이면서도 쾌적성은 유지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변 후보자는 이어갔다.
변 후보자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이익공유제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 등에 도입할 방침을 밝히면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자가주택은 청약시장에서 밀려나고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제공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집값 불안과 전세난의 해소 시점에 대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11·19 전세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변 후보자는 현 전세난에 대해 "임대차 3법도 있지만 저금리와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진단하고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전세난 해결을 위해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할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지원 민감임대 등 공적지원을 받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을 건설형 위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주택을 매집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하고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매입임대 주택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월세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대 여부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발 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원칙을 주장해 온 변 후보자는 이날 답변서에서도 제도적 환수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변 후보자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등도 운영 중"이라며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재건축 부담금 등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변 후보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모두 지자체로 배부돼 주거복지 향상,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적인 목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되기에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선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계획, 주거환경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반면 그간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돼 온 만큼 적정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투기세력을 차단하기엔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침을 시사했고, 부동산 통계 논란에 대해선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맞지 않다며 통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변 후보자는 산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해 "산하 기관들의 현안은 경영효율성 확보, 공공성 확보, 코로나 19 극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견인 등 공공성 강화와 코로나19 지원 등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선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추진에 대해선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합병 이후 운임을 인상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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