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3년간 해커톤 8차례·22건 의제…제도공백 추가논의"
'2020 해커톤 규제 개선 성과보고' 개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 해커톤 규제 개선 성과보고'를 열었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들이 마라톤을 하듯 단기간에 아이디어를 내는 대회다. 4차위는 이런 형식을 본떠 민관 합동 토론을 위한 해커톤을 진행했다.
[분야별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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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의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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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핀테크 활성화, 위치정보보호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공공 │
││분야 클라우드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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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첨단의료기기 및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개선, 국내 비대면 진료, │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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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드론산업 활성화,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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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도시 공유숙박 도입, 농어촌 빈집 관광숙박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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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 에듀테크산업 활성화, R&D 분야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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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는 2017년부터 3년간 8차례 해커톤을 열어 총 22건의 의제를 논의했다.
이중 핀테크 활성화와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 10개 의제는 완료하고, 나머지 12개 의제는 합의사항 추진 중이다.
4차위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 공백이 남아있거나 기존 해커톤 추진 후 합의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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