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장기화에 소상공인 발동동 "업종 가리지말고 대출을…"
은행권에 유흥주점 등 대출 제한업종 해제 요구…업주 "방역 협조했는데…"
중기부 긴급대출에 '클릭전쟁' 자금난…2차대출은 아직 여유, 추가 대책은 아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김다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 역시 불어나면서 금융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권의 대출 문호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을 대출 제한업종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이들 업소도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금융권 대출이 제한돼있어 자금을 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책자금으로 소외됐던 유흥업소 등은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호소해왔다.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면서 타격을 입은 만큼 다른 업종과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논리다.
시중은행은 이들 업종이 건전한 사회 풍토를 저해한다고 보고 대출 제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제한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1·2차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성인용 게임장 등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을 비롯해 금융업, 부동산업 등을 보증취급제한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찾아오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선을 위협하는 등 위기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난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소상공인 긴급 대출 지원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린 것은 그 방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2천만원 긴급대출 신청을 받자, 반나절도 안 돼 예산 3천억원이 동이 났다. 선착순으로 소상공인 1만5천명이 신청할 수 있는 셈이지만, 초기 접속자만 15만 명이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대출로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데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3천만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은 정부 목표치인 16조4천억원 중 약 90%(14조7천억원)가 집행됐다. 대출을 취급하는 14개 은행 중 하나·신한·SC제일은행 등 3곳은 접수가 마감됐다.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목표치 10조원 중 집행액은 3조400억원에 불과하다. 9월 들어 대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오르고 1차 대출과 중복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소진이 빨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70%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자금 갈증에도 혜택을 받은 이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기존 프로그램의 여유 재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단 소상공인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이 아니라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면 돌아올 '빚'이라는 점에서 무한정 대출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들'에게도 2차 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업자(부동산업)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서 중기부가 착한 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산정할 때 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되는 가중치를 낮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여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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