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237조원 빚 낸다…메르켈 "예외상황 특별대응"
내년 예산안 660조원 육박…헌법명시 부채제동장치 적용안하기로 의결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유로(약 66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천800억유로(237조원)를 부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도입하는 부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부채제동장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일 연방하원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연방정부는 내년에 1천800억 유로 규모의 빚을 새로 낸다"면서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예외적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면서 "이는 독일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도전으로,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은 특히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 힘의 분포를 변화시켰다"면서 "유럽 일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10%까지 쪼그라들었고, 독일과 미국 등 중간그룹도 4∼6%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같은 바이러스를 상대로 싸우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1.9% 성장했다"면서 "경제는 무엇보다 팬데믹이 통제된 곳에서 방어 능력이 있는 만큼, 경제회복을 위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전날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와 네트워크, 수소에너지의 활용, 디지털 기술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독일은 팬데믹을 상대로 한 싸움을 위해 져야 했던 기록적인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SZ)은 전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독일 헌법에 명시된 부채제동장치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올해와 내년 독일 연방정부가 쓰는 예산 규모는 1조유로(약 1천315조원)에 달한다. 이중 약 4천억유로(약 526조원) 상당은 새로 빚을 내 충당한다. 빚으로 충당하는 규모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동원 예산과 부채 도입 규모 모두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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