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병상·인력 확보 시급"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서 코로나19 주제 전문가 포럼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을 진정시키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병상·인력 확보와 요양병원 등 시설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의 'K-방역과 보건의료' 포럼에서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감염병 폭발단계가 아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80%는 전체 병원의 10%인 공공병원에서 치료한다.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으로 대부분 규모가 작고 중환자 치료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지난 2~3월 대구·경북지역 1차 유행 당시 대구 시내 대형·종합병원 병상이 일반 병동은 4분의 3, 중환자실은 절반이 비어있었음에도 병상 부족 문제에 시달린 점도 지적됐다.
그는 "지금까지도 병상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동원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기피하는 상급병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정 취소 같은 강수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같은 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전체 감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만 높일 것이 아니라 시설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서 유럽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한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이 초기엔 환자가 폭증했지만, 지금은 국가가 병상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의료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다"며 "K-방역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배울 점은 빨리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인력 부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보건소 감염병 관리센터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시·군·구 인력 충원은 안 되고 있다"며 "인력난으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지혁 동국대 교수는 "감염병 위기 상황이 끝나면 인력이 남게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소방관은 왜 필요하냐고 되묻고 싶다"며 "보건소 인력이 늘면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일이 더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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