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연안 여객선 업체도 노후선박 교체 때 금리혜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운용 조정…산은 저금리 대출·해진공 민간대출 신용보증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낡은 선박을 대체할 새 선박 건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의 구조를 고쳐 신용등급이 낮은 선사도 혜택을 받게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현대화펀드에서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민간금융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인다.
대신 민간금융 60％ 중 40％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보증을 서 신용도가 낮은 선사도 민간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바뀐 제도에서도 선사의 자기부담 비율은 10％로 기존과 같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수준인 대다수 연안여객 선사들이 민간자본 조달 부분에 대해 큰 부담을 느껴 현대화펀드에 쉽게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노후한 여객선을 가진 선사가 새 여객선을 건조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 지원과 민간 금융을 합쳐 여객선 건조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운용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척의 여객선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4척은 건조를 완료해 운항 중이고 나머지도 조만간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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