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탄소·경유세 추후 검토…기후기금은 에너지세로 조성"(종합)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정수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이나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오늘 발표에서는 세제,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 가격의 시그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큰 전략을 말했다. 구체적 사안은 앞으로 추가로 검토할 과제다.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와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 기후대응기금 조성 목표 시점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기후대응기금 설치 방침은 확실하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안된 그린뉴딜기본법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가 있어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이다.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지출사업은 어느 것으로 할지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수입 재원은 친환경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주된 수입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신유망 산업 육성 부분에서 '그린수소'를 핵심연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80% 이상 목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그린수소는 현재 소규모 실증 단계만 있지 실제로 생산활용이 거의 없다. 오히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가 거의 100%다. 2050년까지는 전체 수소생산량의 80% 이상을 그레이수소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그린수소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린수소를 80% 이상으로 하기 위해 그린수소·액화수소 기술개발, 수소 유통 기반 전체의 구축·강화가 앞으로의 과제다.
--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나.
▲ 2021∼2025년 할당 계획상 현행 3%에서 10%대로 이미 상향 조정됐다. 추가적 상향조정 여부 문제는 정부가 추후로 10% 유상할당 비율 운용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하겠다.
-- 탄소가격을 통해 탄소 감축 시그널을 주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어떤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율을 확대하나.
▲ (조 장관) 탄소 관련 세제 도입은 기재부에서 고민할 것 같다. '3+1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으로서 탄소가격 시그널 관련 제도 강구, 특히 세제를 검토하겠다. 에너지환경세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검토해 탄소 관련 시그널을 주는 세제를 별도로 시행하고 강구할 것 같다.
유상할당 문제는, 3차 계획기간에 대한 할당이 이미 확정됐고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됐다. 배출권거래제에 기술수준을 고려해 활동하는 방식, 벤치마킹(BM)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앞으로는 유상할당과 BM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50 넷제로' 전략에 반영하겠다.
--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 (조 장관)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까지 포함해서 3개 내지 4개의 기존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서 2050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로 만들 것인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놨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3개 내지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해 하나로 만들어갈지는 내년 정도 돼야 본격적인 그림을 그린다. 아마 연말까지는 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을 할 것 같다. 과도기적으로는 국조실의 녹색위 담당 추진단을 중심으로 통폐합 검토를 할 계획이다.
▲ (홍 부총리)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과 관련해 2021∼2025년 계획상 (할당 비율이) 현행 3%에서 10%대로 상향됐다. 추가적인 상향조정 여부는 정부가 추후 운용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 9차 전력수급계획 안에 탄소중립이 없다. 추후 반영할 것인가.
▲ (성 장관) 현재 마련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 60기의 절반인 30기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계획이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전환 관련해서는 내년 추진할 관련 법의 법제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감안해 제시할 계획이다.
-- 내년 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3천억원이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보한 현재 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등에 투입될 계획인 예산 규모가 궁금하다.
▲ (최 장관) 3천억원 증액분은 주로 저탄소, 에너지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안 기준으로 봤을 때 R&D 투자가 1조3천300억원 규모고 작년 대비 14% 증액됐다. 내년 탄소중립 관련 R&D는 현재 1천667억 확보되어있고 작년 대비 16.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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