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저출산 고민…"출산율,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경고음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경계선 아래로 떨어졌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3일 관찰자망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에 따르면 리지헝(李紀恒) 민정부 부장(장관)은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기간(2021∼2025년) 인구 노령화와 관련한 국가 대응전략을 언급하면서 "출산율이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중대 전환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노인 인구 수가 3억 명을 넘겨 노령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저출산 문제까지 덮치고 있다는 것이다.
리 부장은 "인구 장기발전 전략을 세우고, 출산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탁아서비스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출산·양육·교육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정책 최적화,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 촉진, 인구 질 개선 등이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활력을 유지하는 근본 해법"이라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려 적절한 구간에 안정시키고 노동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통계에 따르면 1천60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1천786만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2017년(1천723만명)과 2018년(1천523만명), 2019년(1천465만명)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중국이 즉시 산아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혼외 출산에 대해 더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중국 인구가 안정으로 유지되려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이미 1.5명 아래인데) 1.5명은 매우 민감한 경계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중국의 총인구가 조만간 감소를 시작하며, 국가의 인구감소가 시작되면 추세를 되돌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13만명이 참여한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둘째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9천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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