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시 제재면제 추진…코로나 여파
미국 제안…2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서 승인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북한의 전염병·재해 대응을 지원하려는 구호단체가 유엔 대북제재를 신속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를 인용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늘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나 자연재해 대응에 인도적 지원이 급히 필요하다면 구호단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미국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긴급한 제재 면제 요청의 경우 대북제재위가 반드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의 대북제재 이행지원지침(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 개정안은 오는 27일 대북제재위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대북제재위는 15개국으로 구성돼있으며 합의로 운영된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실험 등을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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