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전 美국방 "동맹에 미·중 양자택일 압박해선 안돼"

입력 2020-11-24 11:27
매티스 전 美국방 "동맹에 미·중 양자택일 압박해선 안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바이든 정부, 미국 우선주의 빨리 지워야"

"한·일 등 아시아와 탄탄한 동맹 긴요…안보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와 동맹관계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2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종심방어(Defense in depth)'에서 미국이 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현재 미국 외부의 최대 위협이라면서도 중국과 관계에서 패권 다툼을 자제해야 할 뿐 아니라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다른 국가들을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많은 동맹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이런 전략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만 홀로 있는 '아메리카 얼론'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면 다른 국가의 지원 없이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진실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지키려면 겹겹이 방어선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미국까지 위협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발생한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면 미국은 위협이 더 확산해서 물리치기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전에 멀리 떨어져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또, 동맹과 협력 국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계가 마치 정원이 잡초로 무성해지듯 망가질 뿐 아니라, 미국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적국의 네트워크가 강화할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국가 안보에서 군사력이 비군사적 요인들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 국무부 외교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의 경제학자들,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 전문가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국가 안보 전략에서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울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가장 좋은 전략은 민간 수단 강화와 동맹 관계 회복으로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하다 2018년 12월 시리아와 유럽 정책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직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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