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현직 의원 "TPP가 중국 견제·북 비핵화에 기회였을수도"
요호 의원 "미국 탈퇴로 기회 놓쳐"…새먼 전 의원 "재가입 고려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변덕근 특파원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 전·현직 의원이 주장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을 지낸 맷 새먼 전 공화당 의원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재단의 '국제 리더십 콘퍼런스'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이) TPP를 추구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먼 전 의원은 미국이 TPP를 탈퇴하지 않고 준수했다면 훨씬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TPP를 단순한 무역협정 이상의 것으로 여겼다"며 "그것은 연대에 대한 약속이었고, 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역협정 이상의 결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인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도 최근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지역 경제협력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것에 비춰볼 때 TPP 탈퇴는 미국이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먼 전 의원은 대중국 압박은 중국에 공개 망신을 주려는 압박이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중국은 북한의 교역에서 약 90%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지적했다.
요호 의원은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제외하고 우리의 가장 크고 강력한 동맹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미일, 한일 관계가 약화하면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에 힘을 실어주며 약간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서 3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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