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RCEP 묻자 "중국 대신 미국이 규칙 설정해야" 강력 견제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 필요, 철저한 계획 있다"며 중국에 대응 시사
TPP 복귀엔 언급 안해…노동과 환경 중시·징벌적 무역 반대 등 3대 원칙 제시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한 견제 심리를 드러냈다.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민주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세계 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RCEP 서명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자신이 대선 승리 후 각국의 많은 정상과 통화할 때 아직 당선인 신분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질문에 답변하기도 망설여진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력 필요성에 대해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유일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등 다자주의 대신 고립주의의 길을 택한 틈을 비집고 중국이 RCEP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무역질서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 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지난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중국이 사실상 RCEP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미 언론에선 RCEP 서명 이후 무역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TPP 복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TPP에 가입하지 않아 바이든 당선인이 TPP 복귀를 추진할 경우 가입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주장하는 것, 세계 지도자로부터 요청받은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세부적인 구상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종의 원칙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일 ▲무역합의를 할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포함될 것 ▲징벌적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친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독재자를 포용한다는 생각은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동맹과 적국 구분 없이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특히 이런 정책이 동맹을 약화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이 무역협상을 다룰 경우 노동과 환경을 주요 의제로 내세울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당선인은 다만 "지금 이 순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여진다"며 "나는 매우 철저한 계획이 있다.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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