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역외국경 보안·온라인 극단주의 통제 강화 합의"

입력 2020-11-14 01:13
"EU 회원국, 역외국경 보안·온라인 극단주의 통제 강화 합의"

프랑스·오스트리아서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 잇따라…내무부 장관들 테러 대응책 논의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장관들이 13일(현지시간) 역외 국경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잇따라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나왔다.

EU 회원국 내무부 장관들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테러 대응 문제를 논의하고 성명을 통해 "우리가 목격해온 공격들은 우리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의 위협에 어느 정도로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함께할 때만 우리는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을 멈출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지대인 솅겐 지역 내에서 보안 조치를 위한 선택지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소관 당국은 누가 솅겐 지역에 들어가고 누가 그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효과적으로 우리의 역외 국경을 통제하고, 솅겐 지역 출입국을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하고, 테러 위협과 싸우기 위해 제3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26개국이 솅겐 협정에 가입돼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와 올해 안에 온라인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는 혐오 발언, 선전 등 온라인상의 테러 관련 콘텐츠가 신고되면 1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삭제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 집행위가 EU 경찰기구인 유로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만들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겨냥한 조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동 성명에서는 특정 종교를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EU 회원국은 "우리 회원국이 채택한 법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종교적 표현"을 보호한다면서 "이는 모든 종교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테러리즘에 맞선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믿음을 겨누지 않으며 광신적이고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겨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주민들이 통합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하며 유럽의 법과 가치를 위배하는 것은 동기가 무엇이든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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