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해운재건 성과, 수출기업과 공유…상생 구축"
문 장관, 컨테이너 선사 사장단 간담회 참석해 '적극 지원' 약속
"상생실천 선화주에 획기적 인센티브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해운재건 성과를 수출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상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해운빌딩에서 열린 정기 컨테이너선사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2017년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국내 선사의 선복량(선박에 싣는 화물 총량)이 미쳐 다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 등으로 상품 수요 급증해 해운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이뤄지게 됐다.
문 장관은 "미주항로에서 시작된 물동량 증가와 운임 상승이 유럽, 동남아 등 다른 시장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됐던 불황의 터널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더 혹독한 시련이 올 수도 있다"면서 "해운업계가 업계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트라 아시아 시장에서 국적선사 간 한 단계 더 발전된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해운재건의 성과가 해운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출기업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선화주 상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해수부에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생을 실천한 선화주에게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신용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선사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박을 용선하고 운송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선주사업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최근 운임이 상승하자 일부 외국적 선사에서 화주와의 기존 장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사례가 있다고 화주들은 호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운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감독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설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하는 등 노력한 끝에 원양 컨테이너선사 선복량(화물 총량)은 77만TEU까지 회복됐다.
한진해운 파산 전인 105만TEU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산 직후 46만TEU로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67.4％ 증가했다.
해수부는 2022년에는 선복량이 110만TEU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런 회복에 힘입어 8월부터 HMM 선박 4척을 미주노선에 긴급 투입하고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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