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3개월물 국채 발행해 이자 줄여야…국가부채 관리 핵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만기 1년 미만인 단기국채를 발행해 적극적으로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국가부채관리를 위한 단기국채 발행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이렇게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국채의 만기 구조를 고려할 때 부채 관리의 핵심은 단기국채 발행으로 이자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4년에는 58.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채 만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 발행 예정된 국채 일부를 단기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부채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국채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의 월평균 유통금리는 차례로 0.8∼1.6% 수준이다.
이에 비해 통화안정증권 3개월물의 유통금리는 월평균 0.594%에 불과해 국채 10년물 금리(1.4%)보다 0.8%포인트가량 낮다.
박 연구위원은 "통화안정증권도 지급불능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무위험자산은 국채가 유일하다"며 "만약 3개월물 단기국채를 발행하면 금리는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보다 같거나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3개월물 국채를 발행하면 10년물 국채보다 이자 비용을 0.8%포인트 넘게 아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도 만기 1년 미만인 단기국채가 있는데, 바로 재정증권"이라며 "하지만 재정증권은 2007∼2010년 전혀 발행되지 않았고, 발행 잔액이 19조원을 넘긴 적도 없어서 재정증권으로 줄일 수 있는 이자 비용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는 재정증권과는 별도로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국채를 충분히 발행해 이자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단기국채를 발행하면 통화안정증권 대신 단기국채가 공개시장조작의 대상 증권이 돼 국채금리가 우리나라 모든 금융물 금리의 기준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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