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 윤석헌 "구체화하면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과 관련해 사안이 구체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저희는 사실 그 전에 예정돼 있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절차를 잘 따라가고 있다"면서 "최근에 다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에둘러 나타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018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 채용 비리 근절 ▲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이행 ▲ 엄격한 경영평가 ▲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듬해에도 상위직급 감축과 관련한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로 불거진 금감원 감독 부실 논란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예속되지 않고 감독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지정 유보된 요건의 이행상황과 최근 라임사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은 기재부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시기를 묻는 말에 "증권사에 이어서 하는데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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