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미중 갈등 높이는 요인되나
전문가들 "경제자립·내수중시 정책, 미중 갈등 심화 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공산당이 최근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를 열어 결정한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규획)이 중국과 서방 세계의 갈등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은 경제 자립(자급자족)과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골자로 한 14·5규획이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서 19기 5중전회를 열었다.
4중전회는 2021∼2025년 적용될 14·5규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로드맵을 사실상 결정했다. 14·5 규획은 내년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중국 공산당이 19기 5중전회를 마치고 낸 공보(발표문)에 따르면 14·5 규획은 경제자립과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견인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탈동조화(디커플링) 위협 속에 산업과 국가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술 수입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것 등이 골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당 총서기도 지난 4월 경제 자립과 국내 생산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와 중국 매체들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求是) 최신 호를 인용, 시 주석이 지난 4월 10일 열린 중앙 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上海)대외무역대학의 헨리 가오 교수는 만일 중국이 내수와 자급자족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서 무역과 기술에 있어 두 강대국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오 교수는 14·5 규획에 대해 산업정책, 보조금, 국유기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전략이라면서 "이것이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서구와의 주요한 무역갈등의 원인인 트로이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접근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간 갈등이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먼드 융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지도부가 '사회주의적 현대화'가 중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단기간에 완화될 개연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중국과 미국 간 거리를 계속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영 시장경제 이념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중국에 협상 테이블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시장조사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번스 프릿차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중국이 자립과 국내 혁신을 공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자원배분에 왜곡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낮춤으로써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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