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편법운영 많아…표본조사 12곳 중 11곳 공실·폐쇄"
조정식 의원 "특구 외 수도권서 활동해도 제지 못해…주기적 실태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연구소기업'의 상당수가 연구개발특구에 주소만 둔 채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연구소기업 1천1개 중 무작위로 30개를 선정하고 이 중 12개 현장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특구 내에 본사를 두고 정상 운영하는 곳은 1개사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11곳은 공실 또는 폐쇄 상태"라고 말했다.
연구소기업은 2006년 처음 설립됐고, 올해 9월 과기정통부는 15년 만에 연구소기업이 1천호를 돌파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관이 20% 이상 자금을 내고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해야 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
조 의원은 "11곳 회사들이 연구개발특구 내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활동했다"며 "페이퍼 연구소기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에 맹점이 있다"며 "기업 편법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추구하는 연구소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주기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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