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히 통과돼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병행해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서발법 통과를 위해 연구기관에서도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학계 차원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으로, 현재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 6곳이 참여해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비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김 차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최근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존 유망 서비스업뿐 아니라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 혁신 방안을 포함해 3∼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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