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장 "의사정원 확대하고 공공병원 확충해야"
"공공병상 비중 날로 작아져…감염병·응급 관련 공적개입 중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5일 "전체적인 의사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 정책이 섞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의대정원, 공공의대 문제가 정치하게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 공공의료가 수행돼야 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적절한 비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최소 20%는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긴커녕 공공병상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외상, 응급, 지역 위축과 맞물린 상황에서 국가의 공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공공의료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상정했던 공공의대 확충 안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의대 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었고, 서남대 의대가 폐교돼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국가 '티오'(인원)로 확정되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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