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상대 특허침해 소송 12월 美ITC 화상 청문회(종합)

입력 2020-10-15 15:13
LG화학, SK이노 상대 특허침해 소송 12월 美ITC 화상 청문회(종합)

12월 10일·11일 양일간 진행…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으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청문회가 올해 12월 열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청문회(Evidentiary Hearing)가 12월 10일·11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 행정판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는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절차다.

ITC 특허소송 청문회는 통상 5일간 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번에는 '비디오 콘퍼런스' 형태로 이틀간 화상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LG화학은 ITC에 특허침해 제소 당시 주장한 일부 청구항(claim)들을 자진해서 철회하겠다고 ITC 측에 요청했다.

LG화학 측은 '이틀간 예정된 청문회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허침해 입증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표적인 청구항들을 선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ITC 특허소송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다툴 청구항들을 선별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ITC는 LG화학 측의 청구항 철회 요청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일부 쟁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종결하기로 14일(미국 현지 시각)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 측도 LG화학이 요청한 일부 청구항 철회에 반대하지 않았다.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판정하는 정부 기구다. ITC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침해 다툼을 판정하는 국제 분쟁조정 기구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앞서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올해 2월 해당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고, 최종 판결 일정은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상대로 ITC 측에 제소한 특허침해 맞소송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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