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리한 지표 위해 통계조작"…통계청장 "전혀 공감 못해"
통계청 국감서 공방…국민의힘, 가계동향조사·비정규직 통계 비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야당 의원들이 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 등 각종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표본과 조사 방식 등을 만졌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 비판의 선봉에 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통계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줄여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다"며 "취임 전에는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강 청장이 소신을 저버리고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통계청은 조사 1년 전 ILO 병행조사 관련 문항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막상 비정규직 통계가 폭증한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까 봐 황급히 본인들이 만든 통계를 부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통계청의 행태를 보면 불신이 계속 쌓인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자 당시 황수경 청장을 경질하고 강 청장이 왔는데 조사 방식을 변경해 통계 분식 논란이 있다"며 "비정규직 급증 통계가 나오자 청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 방식이 달라져 수치가 늘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십자포화에 강 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 변경 후) 대부분의 항목은 비교가 가능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비교가 어려운 상태로, 통계청으로선 최선을 다해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견되지 못한 비정규직 통계는 어느 정도가 병행조사 효과에 의해 추가로 포착된 것인지를 될 수 있으면 소상하게, 전체를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며 "통계 개선과 개발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어떤 것이 개선과 개발 효과인지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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