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유엔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다"(종합)
외통위 국감 "北열병식 엄중히 생각…서해 공무원 피격 ICC 회부는 쉽지 않은 문제"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조현 주유엔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 "지금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의 해결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화상 국정감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사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으로는 "연설이 끝나고 나서 저와 절친한 몇몇 대사들이 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경하한다'고 한 일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총회 연설에서 '전쟁을 억제할 절대적 힘'을 강조했는데 종전선언만 외친다는 야당의 비판에 조 대사는 "북한의 그런 레토릭(수사)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올해 유엔 일반토의 정상들의 연설에서 북한 문제 언급이 사라졌다는 지적에는 "북핵 논의의 진전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달려있다"며 "일단은 미북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조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이름이 빠졌다는 지적에도 "저희는 계속 찬성하고 있다"며 "결국은 컨센서스(의견일치)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총격살해 사건에 관한 적극적인 국제사회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이에 조 대사는 "제가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조 발언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고, 북한에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와 통신선 복구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질의한 서해 사건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에 대해선 관할권 등의 문제를 들어 "재판소까지 가기에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ICC는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진상조사를 일단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전략무기들이 공개된 최근 열병식과 관련, 조 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였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언급도 있었다"며 "큰 우려가 되는 만큼 우리가 더 북한을 평화 프로세스로 잘 견인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대북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라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요구에는 "추가 제재 문제는 아직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안보리 회원국도 아니고 이 문제는 안보리에서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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