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매기는 세금 비중 늘어난 반면 소비 세금 비중은 줄어
양경숙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소득 과세 비중 높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전체 세금 중 개인·법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의 비중은 증가하고 소비에 매기는 세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12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2일 2014∼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 규모(자국 화폐단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조세 규모는 2014년 365조4천280억원에서 2018년 506조5천48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법인소득 과세금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법인소득 과세금액은 2014년 46조9천960억원에서 2018년 79조7천20억원으로 증가했고 총조세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2.83%에서 15.73%로 늘었다.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소득 과세금액 비중 순위도 2014년 8위에서 2018년 3위로 상승했다.
개인소득 과세금액도 같은 기간 59조4천570억원에서 93조2천740억원으로 늘었고, 비중은 16.27%에서 18.42%로 커졌다.
개인소득 과세금액 비중 순위는 28위에서 23위로 뛰었다.
반면 소비 과세금액과 사회보장기여금은 전체 규모가 늘었으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과세금액은 2014년 109조4천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비중이 29.95%였으나 2018년 133조950조원으로 비중은 26.27%로 줄었다.
OECD 순위도 21위에서 27위로 내려갔다.
사회보장기여금도 2014년 98조1천840억원으로 총조세의 26.87%를 차지했다가 2018년 128조6천600억원, 총조세의 25.40%로 비중이 감소했다.
OECD 순위는 21위에서 22위로 떨어졌다.
자산 과세금액은 2014년 40조3천50억원(11.03%)에서 2018년 58조8천110억원(11.61%)으로 규모는 커졌으나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OECD 순위도 4위권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소득 과세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률과 소득 수준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고소득 법인, 고가 자산에 적정 과세해 세수와 소비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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