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그림자' 외교정책 핵심 매키언 "한국은 최고의 동맹"
연합뉴스 단독인터뷰…1980년대부터 상원·백악관서 바이든과 호흡
"한국계 미국인 美에 엄청 기여…동맹을 거래방식으로 대하진 않을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변덕근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미국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한국은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에 엄청 기여하고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매키언 고문은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단독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매우 달리 한미관계를 보고 있다. 그것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하며 방위비 대폭 증대를 요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동맹 회복과 강화를 특히 강조했다.
매키언은 바이든 대선캠프 외교정책 고문으로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외교안보팀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1980년대부터 바이든 상원의원을 보좌했고 바이든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원 외교위의 수석고문을 역임했고, 바이든 부통령 당시이던 2009∼2012년 부통령실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내는 등 '바이든의 그림자' 같은 인물로 통한다.
부통령 부보좌관을 지낸 뒤 대통령 부보좌관과 국가안보회의(NSC) 사무국장 등을 거쳐 2014년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에 임명됐다.
다음은 매키언 고문과의 일문일답.
--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감축 우려에 대한 바이든 후보 입장은.
▲ 한미는 (상호방위)조약 동맹이다.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걸고 싸운 후 수십년간 동맹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국제적 병력태세 검토를 지시할 것이다. 국내외 병력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보상황을 보면 그가 중대 감축을 검토할 것이라는 데는 매우 의문이 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응 관련,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인가.
▲ 분명히 다를 것이다. 바이든은 북한 이슈가 꽤 복잡하다는 것을 안다. 그다지 중대하거나 새롭지 않은 합의를 내놓는 두어번의 정상회담으로 풀 수 없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된 대응을 하고, 중국과도 협력할 것이다.
-- 바이든에게 북미정상회담 등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 어떤 (정상)회담도 실무수준에서의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북핵 같은 과제에 대한 복잡한 협상은 정상 간 한 두시간 만남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상들이 승인·검토·서명할 수 있게 자세한 협상과 이해, 서면으로 작성된 문건이 있어야 한다. 바이든이 절대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진 않겠다. 비핵화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실제적 전략의 하나라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본다.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이어갈 것인가. 변화가 필요한가.
▲ 오바마 행정부에서 누구도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는 걸 들은 바 없다. 내가 아는 한 정책 지침이 전혀 아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는 4년이 지난 지금 달라졌다. 북핵 프로그램은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넘어갔고, 우린 바이든이 넘겨받을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1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 바이든이 취임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인가.
▲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제재를 포함해 전체 상황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비핵화 협상을 위한 도구다.
-- 한미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 대규모 군사 훈련 축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개인적 느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미 있거나 가시적인 대가도 얻지 못한 양보였다는 것이었다.
미군은 교대로 순환 근무를 한다. 장기간 배치돼 있지 않고 보통 1∼2년 배치된다. 어떤 큰 훈련 없이 2년 정도 지나면 그건 군의 준비태세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제재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교류가 차단됐다. 남북 간 교류 재개에 동의하나.
▲ 바이든은 수년간 고통을 겪어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실히 지지한다. 북한 정권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음식·의약품보다 고위 지도부와 엘리트를 위한 무기와 사치품에 돈을 쓰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들어가도록 보장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런 물품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 틀 내에서 검토하길 원한다.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와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해 그 목표를 진전시킬 것이다.
-- 인도주의적 교류는 남북한의 경제 협력 재개를 포함할 수 있나.
▲ 예단하고 싶지 않다.
-- 바이든은 북핵 제거를 위해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나 전략을 갖고 있나.
▲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한국·일본·중국과 협의해 북한의 도전에 대해 진지한 외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전책을 찾고 결정할 것이다.
-- 바이든이 승리하면 교착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될 수 있나.
▲ 바이든이 취임할 때까지 협상이 결론나지 않으면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린 객관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동맹에 대항하는 거래적 방식으로 동맹을 대하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아시아 모두 동맹을 대하는 방식은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대해왔다는 것이다. 우린 분명히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 트럼프 정부가 쿼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역시 지금 같은 다자체제 추진에 공감하는가.
▲ 바이든은 국가안보 목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발전시킬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쿼드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는 국무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어서 예단하고 싶지 않다. 분명 우리는 파트너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항상 열려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비난과 적개심을 어떻게 평가하나.
▲ 인도·태평양의 더 큰 전략 관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호주·필리핀·태국이든 핵심 동맹을 회복·강화하고, 우리의 정치·안보적 관계에 투자하는 일이다.
적극적인 외교 활동과 정기적인 외교회의 참석은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필수다. 우리 정책의 핵심 요소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마음대로 이웃을 위협할 수 없는 지역의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 바이든은 미국이 동맹에 전념하고 있음을 동맹국에 확신시킬 수 있나.
▲ 그가 하려는 일 중 하나는 동맹을 회복·강화하는 것이다. 그는 취임하면 유럽·아시아의 핵심 동맹 일부와 즉시 통화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하겠다고 종종 언급한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매우 믿는다.
--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의 문제로 관계가 악화했다.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중재를 거부했다. 바이든 승리시 개입할 것인가.
▲ (한일) 관계가 악화해 유감이다. 지역 안보, 특히 북핵 이슈와 관련한 안보가 중요하며 대유행 종식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확실히 우리는 (향후) 그런 종류의 활동에 열려 있을 것이다.
--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언급했는데, 한국이 주요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도 아시아 배치에 동의하는가.
▲ 우린 아직 중거리 미사일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러시아 연방과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금지한 미사일이어서 (배치 얘기는) 시기상조다.
국방부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현황을 모르지만, 새로운 미사일과 관련된 주요 획득 프로그램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나로서는 그들(현 국방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게 너무 이르다.
--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나.
▲ 바이든이 동맹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고의 동맹 중 하나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 강국이며,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믿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는 한국을 무임승차자라고 부르며 동맹을 계속 비난했고,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가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동맹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쟁당시 한미 군인들의 희생, 우리나라의 역사, 강력한 인적 유대, 심지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 등을 진짜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매우 다르게 한미관계를 보는 것 같다. 그것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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