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부과된 세금 5년간 686억원…4년만에 3배로 급증"
김태흠 의원, 뇌물수수액 과세 분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뇌물 수수에 따른 세금 추징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수수액에 부과된 세금은 총 3천41건, 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작년에는 뇌물 수수액 729억원에 대해 810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2015년에 뇌물 196억원에 대해 486건, 76억원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뇌물 수수액과 고지세액이 4년 만에 3배로 급증한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뇌물 등 부정부패를 강력히 처벌하고 뇌물수수액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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