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 재협상…연체금 5천억 해결될까
방사청 협상단 자카르타행…분담금 비율·기술 추가 이전 쟁점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을 위해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등 한국 협상단이 22일 오후 자카르타로 출국한다.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3∼24일 1박2일 동안 KF-X 분담금 비율 등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을 벌인다.
한국에서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10여명이 출장 온다. 재협상이 열리는 것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개발 분담금 비율 조정과 기술 추가 이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4월 말 기준으로 5천3억원이 밀렸다. 다음 달이 되면 연체금은 6개월 치 1천40억원이 더 늘어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 부담률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조코위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재협상을 타결하도록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비율(20%)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견해차를 좁혔다.
하지만, 군 장성 출신이자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맞수인 프라보워가 작년 10월 말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기용된 뒤 "국방예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보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취임 후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일본, 필리핀,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체계 구매 등 국방 협력을 논의했으나,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작년 12월 12일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워 장관과 만나 KF-X 등 방산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KF-X 분담금이 5천억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러시아산 수호이 Su-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미국산 F-16 전투기 중에서 일부를 사들일 것처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그가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관심을 보였단 보도도 나왔다.
KF-X 재협상과 관련해 프라보워 장관의 대변인 다닐 안자르는 이달 7일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분담금 비율과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전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분담률을 15%로 낮추길 원했지만 18.8% 합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삭티 와휴 트렝고노 국방 차관은 올해 7월 KF-X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을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길 원하지만, 지식재산권 문제 등과 얽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KF-X와 개발과 관련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기술진을 파견했으나, 올해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기술진 114명을 귀국시키고 현재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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