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대책…美 '실업급여', 유럽 '고용유지'
한은 코로나 실업대책 비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대책의 초점이 미국은 실업급여 등 실직자 사후 구제에, 유로지역은 단축근로 등을 통한 고용유지에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평가'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로존의 실업 대책을 비교했다.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이 큰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경기부양법안(CARES 법안)을 통한 실업자 소득 지원에 주력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도 지급했다. 아울러 신설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중소기업에 급여·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올해 3∼12월 근로자 임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도 했다.
유로지역과 영국은 단축근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단축근로 실행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단축근로 관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 대상 근로자의 범위도 넓혔다.
유럽의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데, 미국의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하지만 단축근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상황 개선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후 조치인 만큼 대량실업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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