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수도권 6만가구 사전청약…공공 재개발·재건축도 속도 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8일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미 예고됐던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6만호 사전청약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3만 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6만 가구 가운데 5만5천 가구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이고 나머지 5천가구는 용산정비창 등 서울에서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일반적 분양 절차 대신 사전청약을 서두르는 것은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고,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 시켜 시장 과열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올해 상반기 아파트 패닉바잉 현상을 주도한 3040 세대의 주택 수요 흡수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약 30% 이상 저렴해 사전청약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택지 조성이나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속도를 내고 주택 품질에도 신경을 쓰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서울에도 사전청약 물량이 배정됐지만,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 예정지는 교통 대책이나 이전계획 등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이 심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미리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된 이후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보장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인데 이 중 30%는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 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에는 주택 수요가 가장 왕성한 30대와 40대의 관심이 크지만, 이들에게 청약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신혼부부 특공을 제외하면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으로 환산한 가점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주거안정에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전청약 때 제공되는 정보는 입지와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본 청약 때 조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분쟁이 일게 뻔하다. 뒤탈이 없도록 최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1%로 전주와 같았다.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아직 시장이 안정됐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새 임대차법의 후폭풍으로 전셋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당첨된다고 해도 입주 때까지는 5년 안팎이 걸린다. 도심 정비사업을 서둘러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차단해야 한다. 8·4 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의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20여곳이 관심을 보이고 3개 지역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공공재건축은 아직 나서는 재건축조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층고제한을 풀어 50층 아파트가 가능해졌지만 빡빡한 기부채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8·4 대책에서 나온 수도권 13만2천 가구의 추가 공급 계획 가운데 공공재건축 물량은 5만호로 비중이 상당하다. 정부는 특혜시비를 의식하지만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는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의 명분과 재건축조합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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