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태릉골프장 부지에서도 2천호 사전 청약 예정…서울 총 1만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태릉골프장(CC)에 2천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 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다음은 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사전청약 계획 관련 상세 브리핑을 진행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태릉 등 서울 주요 대상지 사전청약은 어느 규모인가.
▲ 호수를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 태릉CC는 2천호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순 있을 것이다. 서부면허시험장은 1천500호정도 범위 안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안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과천과 태릉이 사전청약 계획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때도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기간이 길어져서 당첨자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겼다. 이번에는 기본 원칙이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여 1∼2년 안에는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해야 한다.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앞당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앞당기나.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인천 계양은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이다. 올해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방안 발표해 최대 5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했다. 오늘 기재부 장관도 입주 시기에 교통 불편이 없도록 예타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양선 지하철 연장사업 등의 예타를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발표가 예정보다 하루 늦춰졌다. 지자체 반발이 계속 되도 공급 강행하나.
▲8·4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던가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도자료에 나온 서울 사전청약 물량이 5천호인데.
▲태릉과 기타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면 서울 사전청약 물량은 1만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에는 하반기, 2022년에는 대부분 상반기 중에 사전청약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만 계획 수립 절차 때문에 상반기 공급이 어려워 2022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가 수준과 공지 시기는.
▲공공택지에 지어지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니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를 제시하고, 확정된 금액은 본청약 때 나온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사전청약을 노린 전세수요 폭증이 일어날 우려는 없을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 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의무 거주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사전청약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 참여자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것으로 예상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때도 포기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포기할 수 있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과거 문제점 보완해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서 2년 넓지 않도록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전 청약 특정 대상지에는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방안도 고민하나.
▲구체적으로 사전청약 계획 수립할 때 발표 하겠지만, 몇몇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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