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의정 협의체 폐기하고 범국민 논의기구 만들어야"
"의사단체만 포함…다른 의료인과 국민 동의받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관한 정책 협상 과정에서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국민의 목소리가 빠진 것을 비판했다.
간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의정 협의체를 폐기하고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지역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단지 의사단체와 협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질 높은 의료 및 간호 혜택을 원하는 지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에서 간호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간협은 "건정심 대표 25명 중 의사 13만 여명·치과의사 3만 여명·한의사 2만여 명 등 의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대표성으로는 제대로 된 간호 수가를 만들거나 질 높은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이루어진 의정 협의체에선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고,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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