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석대표 "단일시장 손상하면서 영국과 무역협정 체결 안해"

입력 2020-09-02 23:41
EU 수석대표 "단일시장 손상하면서 영국과 무역협정 체결 안해"

공정경쟁·수역 접근권 등 쟁점 관련 영국에 유연함 촉구

10월 말까지 시한 촉박…"합의 가능하지만 시간 없어"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Brexit) 협상 수석대표가 영국 측에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사실상 오는 10월 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영국의 고집으로 인해 양측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한 싱크탱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이 협상 쟁점과 관련해 충분한 유연함과 창의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이슈에 관해 영국 측은 계속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유럽의 수만개 일자리와 생계, 우리의 안전과 웰빙, 환경, 기후, 근본적인 권리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미래 국가보조금 시스템과 관련한 EU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영국 수역에서의 어업 조업권이 없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이 어떤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시스템을 채택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경제 파트너십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영국이 새로운 규제 자율성을 경쟁 왜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를 원하고 준비돼 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EU 단일시장에 손상을 가하는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지난 주말 영국 측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총리 유럽보좌관과 만났지만, 영국이 여전히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러 오는 10월 15∼16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말까지 비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영국과 EU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더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전환기간 내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양측은 최근 브뤼셀에서 7차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주 런던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양측이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 브렉시트를 단행한 상황인 만큼 엄밀히 말하면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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