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FBI 선거관련 수사시 법무부와 협의 의무화
'러시아 스캔들'에 시달린 트럼프 행정부 불만 반영됐다는 지적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앞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할 경우 지휘 기관인 법무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전날 선거운동에 대한 FBI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FBI는 향후 국가안보 문제로 특정 선거 캠프를 수사해야 할 상황에선 감청 영장을 청구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 정부가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해당 후보나 선거캠프 간부에게 경고할지 여부를 법무부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경고 없이 감청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FBI 국장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바 장관은 FBI 내부에 국가안보 관련 수사 분야를 전담하는 감사관실도 신설했다.
FBI 입장에선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등 국가안보 문제로 선거캠프를 수사할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제약이 생긴 셈이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FBI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정부와의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대선 승리 후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사실이 FBI의 감청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측은 FBI가 미리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선거 캠프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어야 했다면서 '반(反)트럼프 세력의 음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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