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높이는 인도네시아…규제당국 협력 논의
국표원, 인도네시아 표준청 등과 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당국 협의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005490], 삼성전자[005930]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SNI)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 주요 권역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아 시장 잠재력이 크고,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나라다.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2016년 66억800만달러에서 2019년 76억5천만달러로 15.8% 증가해 한국의 제7위 교역국이 됐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으나 최근 기술규제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도네시아 표준청과의 양자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측에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 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표본량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표본 송부방식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술규제 당국자 간 협의회 정례화 등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워크숍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철강 분야 인증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취득했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신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066570], 현대자동차[005380] 등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가 참가하며 인도네시아 측에서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당국자가 나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바이오디젤 의무화 정책, 자동차 연비 기준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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