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2천300만명에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15조 발행
정책자금 공급해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수출 마케팅 강화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수산, 문화·스포츠, 외식·숙박 등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국민 10명 중 4명꼴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도 크게 늘린다.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중국·미국에 쏠린 수출시장을 신북방·신남방으로 넓히는 예산도 마련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와 수출활력 제고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 2천300만명에 쿠폰·바우처 지급,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수회복 효과가 큰 분야에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지급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예산이 올해 4천9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20%, 최대 1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을 1천200만명에게 주고 임산부·저소득층에 농산물과 우유급식을 제공한다. 외식을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한 660만명에게는 다음 외식 때 1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을 지급한다.
온라인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3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150만명에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원을 환급해주는 쿠폰을 60만장 뿌린다.
저소득층 177만명에 문화·체육·관광 활동비를 연 10만원씩 지급하고, 저소득층·유아·청소년·장애인 가운데 7만여명에게 스포츠 강좌비를 월 8만원씩 지원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40만원을 국내 여행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비쿠폰 및 바우처 4종씩을 발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총 4천900억원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유통업체, 숙박쿠폰은 문체부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과 바우처는 내년 인구(5천182만명·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의 45%인 2천346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들인 예산의 4배가량인 2조원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10%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5% 할인해 판매한다.
지역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상품권 할인·발행 등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산의 십수배인 18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새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디지털매니저를 88곳에 배치하고 테마형 상권르네상스도 19곳에 조성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줄어든 이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3대 관광콘텐츠도 개발한다.
우선 해외 관광객에게 공항 입국, 숙소, 관광지까지 동선에 따라 교통과 숙박, 볼거리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예산을 2천30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 관광자원을 디지털 콘텐츠화하고 한려해상·다도해 등 6대 국립공원 내 생태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 정책자금 공급해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수출 마케팅 강화
무역정책자금을 공급해 수출을 돕고, 수출시장을 신북방·신남방 지역으로 넓히는 예산이 올해 9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정부가 무역보호기금에 4천억원을 출연, 해외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을 지원하는 무역정책자금을 5조4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입은행에 1천억원을 투입해 초고위험국 인프라사업 대출자금을 공급하고 해외인프라투자공사에도 500억원을 지원해 해외건설사업 수주지원펀드를 제공한다.
수출기업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에는 예산을 6천억원 배정했다.
아마존, 큐텐, 타오바오 등 해외 유통 플랫폼에 국내 기업 3천800개사가 입점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소비재·서비스 기업 전용 바우처를 올해보다 50%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K의료·뷰티·푸드 등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중국·미국 중심의 수출시장을 신북방이나 신남방 지역으로 넓힌다.
우선 피부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와 화장품 수출을 돕는다. 기존 농업에 인공지능·정보통신·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수출도 지원한다. K방역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도 구축한다.
코트라(KOTRA)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3곳을 새로 설치해 신남방 지역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지사를 만들 수 있게 뒷받침한다. 특정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돕고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는 정책도 지원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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