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거래망 구축…청년 농어촌 진입요건 낮춘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빈집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등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점차 비어 가는 농어촌에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 빈집정보망 구축…어촌은 진입장벽 낮춰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선 빈집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빈집정보체계(한국감정원)와 빈집거래망체계(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만들 계획이다.
빈집을 수요자에게 매칭해주고 최적의 정비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일례로 농어촌 빈집을 숙박업체로 바꾸는 등 사업모델이 가능하다.
세제 인센티브도 준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이나 부속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10%포인트 낮춰준다.
장기간 방치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에 대해선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농어촌에 청년 인력 유입 유치
농어촌으로 젊은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업 생산·유통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무인 트랙터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하기로 했다.
양파와 마늘을 대상으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고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도 구축해보기로 했다.
어촌에는 진입장벽을 낮춰준다.
고령어업인이 어촌계 자격을 청년 등 신규 어업인에 이양 시 일정소득을 보전해주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에 유휴어장을 제공하는 시범어장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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