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변동·환경 비용,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 '전기요금 정상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연료비 변동과 환경 비용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24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현행 전기(소매)요금 제도는 비용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며 일회적인 요금 정상화보다는 요금제도 자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전력 요금 결정 과정이 "정부 또는 정치권 주도로 이뤄져 정치화했다"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기관 역활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국전력[015760]이 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한 총 경제적 비용, 즉 '총괄 원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원가 회수율(전력판매액을 전력 판매 원가로 나눈 값)은 2015년(106.1%)과 2016년(106.3%), 2017년(100.5%)을 제외하면 모두 100%를 밑돌았다. 2018년 93.5%, 2019년에는 90.1%에 그쳤다. 원가 회수율이 100% 이하면, 한전이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총괄 원가가 급변동하는 주요 원인으로 연료비 변동과 환경 비용을 꼽으며 "두 비용을 자동으로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연탄, 천연가스, 유류 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외생적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구매 비용, 미세먼지 감소 비용과 같은 환경 요금을 분리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선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환경 비용을 순조롭게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정치·사회적 논란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시간대별로 모두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면 공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면서 "과거에는 계량 및 관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전기 상품 및 가격 차별화 가능성이 작았지만, 지금은 기술발전으로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독점-규제' 제도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매 부분을 개방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신규 판매사가 2016년 4월 291곳에서 2020년 1월 654곳으로 급증했다. 자유 요금제는 2016년 168개에서 2018년 9월 1천319개로 늘었다. 김 교수는 "주거용 자유 요금제의 경우 전기사용 형태에 따른 차등, 타 서비스와 결합, 부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상품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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