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 대확산…취약층 생계·고용 지원체계 재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단계를 높이면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신규 확진자가 32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8일간 신규 감염자가 2천명에 육박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2차 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방역단계를 2단계로 높였지만 지금 같은 바이러스 확산세라면 3단계로의 격상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방역 수위가 3단계로 높아지면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클럽,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뿐 아니라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을 멈춰야 한다.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이 금지되고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지난봄에 경험한 것처럼 음식·숙박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고 각종 공사장이 폐쇄돼 대량 실업이 재연될 수 있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시나리오지만 정부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난에 취약한 임시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에 미칠 타격이 걱정스럽다. 지난 7월의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가 작년보다 27만2천명 감소했는데 음식·숙박업에서만 22만5천명이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34만6천명 증가했지만, 임시 일용근로자는 43만9천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9만5천명 줄어 충격이 가장 컸다. 상반기에만 자영업자 14만명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의 생계·고용 지원이 이들에게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6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등 모두 270조원의 지원 패키지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펴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으나 코로나의 2차 대유행으로 실업자나 한계 기업이 쏟아질 경우 예산이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편성을 정부와 다시 논의하고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실탄을 적시에 확보해 취약 계층이 생계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코로나 진전 상황을 봐가며 관련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상반기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상쇄해 분배 악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봤다.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도 생계지원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방역단계 격상으로 당장 매출이 끊긴 고위험시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방역 수위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유흥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시설·대형학원·뷔페·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시설은 이용자의 밀집, 밀폐, 밀접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고 실제 집단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어 감염 폭발 국면에서 영업 제한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시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업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불만이 높다. 대부분의 고위험시설은 영세 자영업자여서 영업 중단은 날벼락이다.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방역 협조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손실보상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피해 증빙 등이 어려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손실 보전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업주들에게 무조건 방역에 협조하라는 건 무책임하다. 일본의 경우 도쿄도(東京都)는 지난 4월 영업 제한 조치에 응한 유흥업소에 50만~100만엔(당시 환율로 약 550만~1천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방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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