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신용대출도 고삐 조이나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금융당국이 급증한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라는 이유를 들며 일단은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를 어떻게든 관리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 저금리 속 공황 구매·'영끌'로 신용대출 급증세
신용대출은 영혼까지 끌어당겨 집을 구한다는 '영끌'의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내리는 등 수차례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 주택 매매·전세 수요자들은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모자란 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며 집을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대출은 최근 들어 급증세를 탔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36조5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7조6천억원 증가했다. 7월만 놓고 봤을 때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이다.
이 가운데 주로 신용대출인 가계 기타대출(잔액 245조6천억원)은 3조7천억원 불었다. 6월 증가액(3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이나 많고, 2018년 10월(4조2천억원) 이후 21개월 내 가장 큰 월별 증가 폭이다. 더구나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6·17 대책 직전 활발했던 아파트 거래의 매매대금, 지난달 늘어난 수도권 아파트 분양의 계약금,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신용대출 증가의 배경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 "신용대출 규제 강화 머지않았다"…금융당국은 선 그어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신용대출도 조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반응에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2일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주택담보대출은 잘 관리되는 것 같지만,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신용대출 성격이 경제 사정 악화 때문인지, 주식투자용인지, 부동산 투자용인지는 알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협회장들에게 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억제하면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 상태를 어떻게 더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당장 대출을 조일 수는 없겠지만, 결국 대출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사례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나서 신용대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조사한다거나 신용대출을 내줄 때 자금 용도를 더 구체적으로 받아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실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 확대를 언급하면서 금융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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