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수수료 30%' 갈등 재촉발…플랫폼 vs 콘텐츠社 전운

입력 2020-08-15 09:01
구글·애플 '수수료 30%' 갈등 재촉발…플랫폼 vs 콘텐츠社 전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 대상 전면 확대 추진…도입시 콘텐츠 가격 인상 불가피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구글·애플 수수료 정책에 반기…소송전 결과 주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앱 장터 시장을 양분한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놓고 다시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 일고 있다.

15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30% 수수료를 떼가고 다른 앱은 자체 결제를 일부 허용해주는 정책을 변경해 애플처럼 모든 인앱결제에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 측은 최근 국내 콘텐츠업체 측에 새로운 수수료 정책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관계자는 "본사 정책에 따라 국내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도입 시기 등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전면 확대한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손해로 돌아온다는 게 국내 콘텐츠업체 측의 공통적인 예상이다.

가령,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값은 PC와 안드로이드에선 100원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업체들도 구글과 애플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의 위력 때문에 수수료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 어렵다.

국내 최대의 인터넷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도 2017년 당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춘 점이 문제가 돼 애플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양사의 수수료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애플·구글의 수수료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한 피해자 모집에 나선 업체도 나왔다.

그러나 글로벌 업체의 앱 장터는 물리적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아직 세금도 못 매기는 현실에서 이런 규제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앱 장터 수수료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인기 1인칭 슈팅게임(FPS) 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미국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에서 삭제 조치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굴하지 않고 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여기에 스포티파이가 에픽게임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와 콘텐츠 업계 간의 전면적인 힘겨루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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