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현실에 뒤처져 있어…대응력 갖춘 기구 만들 것"

입력 2020-08-12 00:00
유명희 "WTO 현실에 뒤처져 있어…대응력 갖춘 기구 만들 것"

"분쟁해결 시스템 마비돼…신선한 시각 가진 외부 전문가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당선 시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세계 무역은 보호주의 발흥으로 심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분쟁해결 시스템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WTO가 전염병 대유행 대응뿐만 아니라 21세기 경제적 현실을 대처하는 데 있어 뒤처져 있다는 실망과 좌절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고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다자무역 시스템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런 인식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했다며 "나는 모든 나라를 위한 다자 무역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믿고 있다"고 강조한 뒤 WTO를 더 시의적절하고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의 협상 기능 재활성화와 함께 분쟁 조정 기능의 회복,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국제무역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TO는 국제적 도전과제와 비상상황에 더욱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TO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 관련 조치 등의 투명성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는 신선한 시각을 가졌지만 이 국제기구의 안과 밖을 아는 외부로부터의 누군가가 필요하다", "다음 사무총장은 다자 무역시스템에서 신뢰를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상 전문가이자 오랜 협상 경험을 지닌 자신이 적임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재활성화하고 잘 기능하는 WTO는 미국과 중국이 깊은 토론을 하고 전진할 의미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TO는 다음 달 6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7일부터 최대 2개월 동안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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