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마이웨이' 동유럽에 코로나19 회복기금 깎나
프랑스, 기본권 준수 강조하며 차등지급 주장
권위주의 고수하는 헝가리·폴란드 겨냥한 방침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회원국에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의 클레망 본 유럽담당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발간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헝가리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6월 새로 임명된 본 장관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언론의 자유, 평등권을 존중하지 않는 회원국과 재정적인 연대를 할 수 없다며 EU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해야 회복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에서는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집권당이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조치를 해왔고, 헝가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나흘에 걸친 마라톤협상에서 7천500억유로(약 1천52조9천억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회원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을 받으려면 경제 개혁, 기후 변화 대응 법치주의 존중이라는 조건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EU 다수 회원국 결정에 따라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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